의사수입 직결 '비급여'에 메스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만찬 종료 후 서면으로 약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폴란드와 2조2천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오는 11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해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성사돼 정부 차원의 수출금융 지원이 마무리되면 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61억달러(약 8조3천875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뉴욕과 아이다호...
금요일인 26일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기온은 주말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기온(최저 5~11도·최고 18~22도)을 웃돌겠다. ...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첫 안전...
검찰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측에서 문자메시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해졌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것이...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